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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버라드 칼럼] 국제사회 조롱받는 북한판 인권백서
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일이었다. 그날 ‘인권백서’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인권을 존중은 하지만 “인권선언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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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가능인구 감소 위기 한국, 이민·출산 적극 장려해야
━ 빈곤 퇴치 앞장 노벨경제학상 부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(왼쪽),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(MIT) 교수가 22일 서울 PJ호텔에서 인터뷰하고 있다. 최영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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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 안 닮아도 ‘존엄한 삶’ 권리 있다
동물을 위한 정의 동물을 위한 정의 마사 누스바움 지음 이영래 옮김 알레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 생명·생존·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. 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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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 같은 지능 없는 동물에게도 '존엄한 삶'의 권리는 있다[BOOK]
책표지 동물을 위한 정의 마서 너스바움 지음, 이영래 옮김 알레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 생명‧생존‧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.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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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나체사진 뿌린다" 협박한 불법사금융…금감원 "계약무효 지원"
불법대출 전단지.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. 7일 금감원은 공단과 함께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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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군대서 고문당한 뒤, 프락치 됐다"…'국가배상' 승소한 박만규 목사
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(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)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박만규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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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…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[김한규가 소리내다]
조두순과 같은 '고위험 성범죄자'의 거주를 제한하는 '한국형 제시카법'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. 그래픽=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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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셋 코리아] 의료 소외지 전남에 국립 의대 설립해야
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·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헌법 제10조는 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,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”라고 규정해 공동체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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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FA축구사랑나눔재단, 빅이슈코리아와 함께 홈리스월드컵 유치 추진
김수열 빅이슈코리아 이사장과 제임스 맥미킨 홈리스월드컵 재단 COO,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(왼쪽부터). 사진 KFA축구사랑나눔재단 대한축구협회(KFA) 산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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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이브더칠드런, “가자지구 아동 사망 최소 2천 명, 현재의 폭력 멈춰야”
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전달할 구호키트 트럭이 이집트에서 대기중이다. ⓒ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지난 7일 이후 이어진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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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인류 재앙, 막을 방법 모른다” AI 대부가 AI 미래 경고했다 유료 전용
Today’s InterviewAI 위험성 경고하는 AI 대부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(AI)이 인류의 통제에서 벗어나 재앙을 가져온다는 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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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
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·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‘조력 존엄사 법안’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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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짜뉴스'로 맞붙은 여야…與 "강력규제", 野 "방통위·방심위 월권"
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‘가짜뉴스’를 두고 맞붙었다. 이날 국정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. 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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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[원혜욱이 소리내다]
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. 그래픽=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‘묻지마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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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특별인터뷰 |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‘노동개혁’ 당위론(當爲論)
“‘노사 법치’ 확립하면 격차 줄고, 고용 는다” ■한국노총에서 30년 몸담은 정책통, “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” ■“尹 정부가 ‘반노동’?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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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의사 양반, 나 죽기 싫어요” 존엄 지킨다던 노인의 본심 유료 전용
저기요… 여기가 그거 쓰는 데 맞나요? 노인들 쓰는 그거… 편하게 죽게 하는 거… 저 그거 쓰러 왔어요. 우리 병원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하고 있다. 연명의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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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의 컷 cut] 인류의 위대한 유산
권석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천명관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2013년작 ‘고령화 가족’이 넷플릭스 영화 상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다. 영화는 콩가루 집안의 지지고 볶는 이야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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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자살은 ‘극단적 선택’ 아닌 ‘사회적 실패’
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2003년부터 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(WHO)와 국제자살예방협회(IASP)가 제정한 ‘세계 자살 예방의 날’(World Suicide Preve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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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·젠더·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…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
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. ‘김명수 대법원’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. 여기에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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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”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, 왜 유료 전용
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.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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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 "월북 미군, 인종차별에 환멸"...유엔 '北 인권' 논의에 반격
북한이 지난달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(JSA)을 통해 무단으로 월북한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주장했다. 판문점 공동경비구역(JS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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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구루와 목민관 대화 |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‘권력 지방이동론’
━ [구루와 목민관 대화]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‘권력 지방이동론’ “국회의원, 지방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” ■“상·하원(上下院)제 도입해 상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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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광온 "학생 인권과 교권, 양자택일 문제 아냐"
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"며칠 사이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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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대외관계법(2023년 제정) 전문 (번역본)
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. AP=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,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